요르단 사이버 범죄법,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적 현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이러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일부 국가는 정부 주도의 엄격한 검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요르단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요르단은 중동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로 평가받지만,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비판, 왕실 언급, 정치적 풍자, 성소수자 권리 등에 대한 표현은 특히 민감하게 다뤄지며, 경우에 따라 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요르단의 인터넷 검열 실태와 그 배경, 구체적인 사례들, 현지인의 체감,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요르단 사이버 범죄법

1. 요르단 정부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 구조

요르단의 인터넷 검열은 크게 정부 기관과 관련 법률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통신규제위원회(TRC)와 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되어 인터넷 사이트 차단 및 콘텐츠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검열 대상은 외국 언론사부터 시작해, 정부 비판 기사, 풍자 콘텐츠, 이슬람 전통과 상충되는 문화 콘텐츠 등 매우 다양합니다. 2012년에는 언론출판법 개정으로 모든 뉴스 사이트에 정부 등록 의무를 부과했고, 등록되지 않은 뉴스 사이트 수백 곳이 차단되었습니다. 또한 SNS상의 발언도 감시 대상이 되며, 실제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정부 비판적인 글을 올린 사람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정부는 이를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국제 언론단체나 인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실제 처벌 사례와 사회적 파장

검열이 단순히 사이트 차단이나 콘텐츠 삭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요르단의 인터넷 규제는 더욱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왕실을 비판하는 시를 페이스북에 올린 시인이 국가에 대한 모욕 혐의로 체포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블로거나 유튜버 중에도 체포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정 사회 이슈를 다루다 사회 질서 교란 혹은 허위 정보 유포라는 이유로 구금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반복되면서 많은 요르단 국민은 온라인에서 자율적인 발언을 꺼리게 되었고, 자기 검열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필자는 요르단 유학생 친구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아무 말이나 해도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단어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검열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 전반과 사고방식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3. 시민과 언론의 대응 방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르단 시민들은 검열에 맞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VPN을 통해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정부의 감시를 피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예술, 시사풍자만화, 익명 계정 등을 활용하여 사회비판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저항의 움직임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 또한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상징적 표현이나 해외 사례를 인용해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검열을 피합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은 희망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표현의 자유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그마저도 제한된다면 다른 자유들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4. 인터넷 자유의 미래, 요르단은 어디로 가는가

요르단 정부는 여전히 안보와 사회 질서를 명분으로 인터넷 검열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에 이 흐름이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압력과 내부 청년층의 의식 변화는 점진적 변화를 일으킬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정치인과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아랍의 봄 이후 시민사회의 힘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검열은 더 정교해지고 있어 상황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표현의 자유는 결국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희망을 봅니다. 아무리 억압적인 환경이라 해도, 사람들은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욕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요르단의 변화는 느릴 수 있지만, 시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이어진다면 언젠가 더 나은 인터넷 환경이 실현될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