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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묘한 법규 소개

표현의 자유가 금지된 영역 중국에서 농담이 범죄

by thhink0880 2025. 7. 9.

 

 

중국은 오랜 시간 동안 인터넷을 철저히 통제해 온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온라인 활동에 대한 감시가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단지 정치적 비판이나 반체제적 발언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농담이나 가벼운 말도 정부의 검열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 내 많은 사람들은 일상적인 온라인 대화에서조차 단어 선택에 큰 주의를 기울인다. 필자가 과거 중국 학생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경험한 것은, 그들이 정치적인 주제는 물론이고 패러디조차 삼가는 모습이었다. 스스로 말을 아끼고 해석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그들이 표현의 경계를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1. 유머가 경계가 된 사회 온라인에서의 자율 검열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들은 특정 주제에 대한 발언을 강하게 제약하고 있다. 특히 정부 고위 인사를 풍자하거나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콘텐츠는 삭제되거나 사용자 계정이 정지될 수 있다. 한때 시진핑 주석을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빗댄 이미지는 인터넷 밈으로 퍼졌으나, 당국은 이를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많은 사용자들은 자신이 쓰는 단어나 이미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었다. 기업이나 창작자들도 마찬가지다. 국내외 콘텐츠 제공자들은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부터 검열 기준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순응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었다. 필자 역시 중국 내 배급을 고려한 콘텐츠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정치적 요소뿐 아니라 역사적 사건 언급까지도 철저히 배제해야 했다.

표현의 자유가 금지된 영역 중국에서 농담이 범죄
표현의 자유가 금지된 영역 중국에서 농담이 범죄

2. 발언이 범죄가 되는 구조 실제 처벌 사례

한 코미디언이 공연 중 군대에 대한 풍자적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사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그는 단순한 농담을 했지만, 정부는 이를 군 명예에 대한 침해로 보고 엄격한 제재를 가했다. 공연은 중단되었고, 관련 회사는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했다. 이 사건은 단지 개별 창작자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전체 공연계와 코미디 업계 전반에 자율 검열을 강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여러 공연이 주제를 변경하거나 연기를 선택했고, 작가들은 대본 단계에서부터 표현 수위를 조절하게 되었다. 필자가 교류한 중국 콘텐츠 전문가 중 한 명은 특정 대사를 삽입하기 전, 내부 승인 절차만 몇 번을 거쳐야 했다며 표현의 자유가 아닌 표현의 제한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단지 표현의 위축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3. 감시 아래의 일상 표현을 삼키는 사회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민감 키워드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있다. 천안문 사건과 관련된 날짜, 인물 이름, 특정 구절들은 게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용자들은 이에 따라 대체 단어나 이미지로 표현을 시도하지만, 이마저도 곧 탐지되어 차단된다. 결국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는 것은 침묵이다. 온라인에서조차 표현할 수 없는 주제들이 늘어나고, 이는 점차 현실에서도 언어적 위축을 불러온다. 필자 또한 중국 관련 뉴스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동 필터링 시스템에 걸려 게시물 노출이 제한된 경험이 있다. 단어 하나로 전체 콘텐츠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제작자에게 지속적인 압박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창작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조차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4. 검열의 부작용 창의력과 신뢰의 해체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인 동시에 사회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담보하는 근본적인 기반이다. 그러나 검열이 일상화되면 사람들은 다양한 시도를 하지 못하고, 비판적 사고는 사라지게 된다. 예술과 문화, 학문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를 제한하면 단지 정치적 안정만이 남고, 사회는 획일적인 사고 구조에 빠질 수 있다. 중국 내에서도 일부 학자와 예술가들이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지적하지만, 공식적인 발표나 매체 노출은 매우 제한적이다. 필자는 국제 포럼에서 중국 연구자들이 민감한 주제를 피해 가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장면을 보며 그 경직된 분위기를 체감한 적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 체계와 창의적 발전을 저해하는 본질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