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소득 기준 벌금 제도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벌금이나 처벌이 과연 공평하게 적용되는지는 의문입니다. 같은 속도위반이라도 하루 벌이가 5만 원인 사람과 하루 소득이 500만 원인 사람이 같은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면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 끝에 탄생한 제도가 바로 핀란드의 소득비례 벌금 제도입니다.

핀란드는 세계적으로도 선진적 복지국가로 평가받는 나라 중 하나이며 법 적용에 있어서도 형평성과 실효성을 모두 고려한 독특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속도위반이나 공공질서 위반 등 일정한 범죄에 대해 벌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 제도의 구조 철학 실제 사례 장단점 그리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까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소득비례 벌금제도란 무엇인가 평등을 실현하는 방법

핀란드의 소득비례 벌금제도는 일일 소득 기준 벌금이라는 개념으로 불립니다. 법원은 범죄자의 순소득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소득을 산출하고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벌금 일수를 곱하여 최종 벌금액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소득이 200유로이고 10일 치 벌금이 결정되면 최종 벌금은 2000유로가 됩니다.

이 제도는 법적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부자들이 벌금조차 그깟 돈이라며 법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많았는데 이 제도는 이를 원천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연소득 70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이 단속에 걸리면 속도위반 벌금이 수백만 원까지 부과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법이 단순히 형벌이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는 철학을 실감했습니다.

핀란드의 소득 기준 벌금 제도

2 실제 적용 사례 고소득자 벌금 수백만원 사례

핀란드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2015년 노키아 전직 임원이 시속 30킬로미터를 초과해 과속한 뒤 540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이 인물은 당시 연 소득이 수십억 원에 달했기 때문에 벌금 역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속도로 과속한 저소득자는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 수준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일시적으로는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만 전반적으로는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핀란드 국민 대다수는 같은 법이라도 경제적 배경이 다른 이에게는 결과가 달라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고 있으며 저는 단순히 엄한 처벌보다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적 처벌이 사회 변화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3 제도의 장단점 실효성과 형평성 사이

핀란드의 소득비례 벌금제도는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몇 가지 현실적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행정 부담이며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일정하지 않은 수입 구조를 가진 이들의 경우 소득 산정이 복잡합니다.

또한 과도한 벌금이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나 임시 거주자들은 본국의 소득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이 행정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제도라는 점에서 한국 도입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 한국과의 비교와 시사점 벌금도 공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한국의 벌금 제도는 일정 금액이 정해진 정액 벌금 제도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고소득자는 벌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저소득층은 벌금 납부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핀란드의 소득비례 벌금제도는 돈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걷자는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 집행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한국도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을 일부 위반행위에 한정해서라도 시범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지만 그 공평함이 현실에선 다르게 적용돼야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